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실손·자동차보험 등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의 누수 방지를 위한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5일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먼저 민생 특사경 도입을 통해 불법사금융 혐의 인지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을 활용해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기획·상시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채증 강화를 위해 자료 요청권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고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설명회’를 별도로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생애주기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사전 감독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