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한 주거지역 관광사업 관리의 한계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거권 보호를 중심으로 관광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개최는 박정하 의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개최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내 대표형 마을 관광지 11곳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주민등록 인구가 평균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광객 수 증가만을 성과로 보는 정책에서 벗어나 관광 수용력 관리와 주거권 보호를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북촌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김천 문화마을 등 마을형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교통 혼잡과 소음, 쓰레기 문제, 주거환경 훼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람이 살던 마을이 관광 소비 공간으로 바뀌면서 정작 주민들은 생활 기반을 잃고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오버투어리즘은 단순한 관광 혼잡 문제가 아니라 정주 기반이 붕괴되는 도시 관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은 관광객 숫자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지키는 관리 체계에서 출발한다"며 "관광과 지역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정란수 한양대 겸임교수, 김명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 김성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오버투어리즘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