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숙련 외국인 비자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국내에서 공부하는 과학기술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K-STAR 비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5개 과학기술대 출신만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학을 포함해 32개 대학으로 대상 폭을 넓힌다. 연간 유치 규모는 1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네 배 이상 늘어난다. 대학 추천을 받으면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이 주어지고 영주권 취득 기간이 최소 3년 단축된다.
해외 첨단기술 인재를 끌어오기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도 대상을 확대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만 주어지던 혜택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에게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발급 건수는 20명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030년 350명 발급을 목표로 잡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양성한 과학기술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 산업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AI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