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논의가 멈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TK통합법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1일 <원칙대로 처리하십시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더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사위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촉구하며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 과제인 만큼, 법사위가 결정을 미루며 '상원'처럼 기능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4일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 법안만 의결하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관련 안건은 표결 안건에 올리지 않으면서 여야 공방이 확산됐다. 추 위원장은 당시 지역 내 여론 수렴과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을 들어 "숙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의회가 다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심사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문제 삼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며 협상의 여지를 넓혔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대전·충남 지역에 대한 의견 정리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의 주도권을 쥔 만큼, 쟁점 사안마다 절차와 명분을 앞세워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성격의 법안을 놓고 처리 속도가 달라질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주 부의장 역시 '형평'과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역 여론을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주 부의장은 "국회가 광주전남지역 법안은 신속히 의결하면서,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우리 지역 법안은 뒤로 미룬다면 국민께서는 이를 형평과 원칙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행정통합은 어느 한 지역만의 이해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축을 세우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산업 재편, 인구 감소,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지"라고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을 거듭 부각했다.
주 부의장은 법사위를 향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신속히 심사·처리해 달라"면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해야 할 법사위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지역 살리기 법안의 발목을 잡는 '상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 심사를 하지 않아 행정통합이 무산된다면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은 명백한 폭거다. 법사위의 즉각적인 논의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대야소 구도에서 민주당이 지역 통합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이번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앞세워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계류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