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2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반응이 있으면 앞으로 영구적인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한 유형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의지해서 (지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현대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아틀라스)의 현장 도입을 거론하며 기본사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은 기본사회 한 축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발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전국 10개 군 주민에게 내년까지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기본소득 시범 지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간에 하다가 말 수는 없을 것”이라며 “2년 후 영구적 사업으로 할지, 어떤 규모로 할지, 지원 비율은 어떻게 할지 통계를 내서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효과에 대해선 “어느 지역 인구는 해방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며 “옆 군에서 온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인근 대도시에서 온 게 절반 가까이 됐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사업에서 탈락한 무주군이 군 예산으로 주민에게 월 8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무주군도 추가경정예산에 가능한 한 편성해 지원해주라고 해놨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성과를 봐가면서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또 퍼주냐. 이재명 배급충이냐’ 이런 사람도 있다”며 “군 단위 예산은 주민 1인당 2천몇백만 원인데, 1인당 (기본소득을) 60만원 지원해준다고 군 살림이 망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무주군에 연간 5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3년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육아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인구소멸 지역에서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