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일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5일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다. 당정이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기초연금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본지 2026년 2월 25일자 A1, 5면 참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회의에서 “지난해 기초연금에 국가 예산 26조~27조원이 투입됐다”며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70%에 지급하는 구조를 국가 재정이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실질적 노후 보장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비판이 많아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안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위 내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26조원으로, 2008년과 비교하면 10배가량으로 늘었다. 2050년까지 수급자가 더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이 현재보다 6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4만9700원을 지급한다.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가구별 수령액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위 70%에 해당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수급자가 올해 779만 명에서 내년 8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 건전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오 의원은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제도 변경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존 수급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후 새로 대상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상을 축소할지, 하후상박 구조로 갈지에 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