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무역 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수사 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려는 취지다.
개편안에는 관세청 소속 교육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뿐 아니라 수사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전국 세관 현장의 자체 직무교육 확대·강화를 포함했다.
교육과정은 실무 중심 교육에서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체계로 재설계한다.
전 교육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해 형사절차 등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소양을 제고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갖춘 직원은 한 방향 강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모의 수사 등 실습 위주 교육으로 전환한다.
마약·외환 등 특별한 전문 역량이 필요한 분야는 분야별 수사 특성을 고려해 별도 커리큘럼을 신설·운영한다.
마약 수사 분야는 마약 수사 기초과정을 신설해 통제배달 등 마약에 특화된 기본 수사절차의 이해를 높인다.
체포·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압술·호신술 등 물리력 대응 실습도 늘린다.
외환 조사는 가상자산 추적·분석, 외환 수사기법 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 교육과정을 별도 신설한다.
가상자산 활용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전국 세관 경진대회를 열어 전국 특사경과 우수 연구 사례를 공유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교육체계 재설계는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라며 “우수한 현장 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