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 원내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은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과 전략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취모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어떤 날짜에 어떤 전략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원내 핵심관계자 역시 "범위에 대해선 판단해야 하지만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공식 출범한 공취모는 대장동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5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12개 혐의가 검찰의 ‘조작 기소’로 꾸며졌다고 주장하는 모임이다. 박성준 의원이 상임대표,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직속으로 활동하는 당 공식 기구가 같은 목적으로 이미 가동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별도 모임까지 구성한 배경에는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국정조사로 검증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 권력 투쟁의 일환이란 우려도 나왔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친명을 내세워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다. 미친 짓"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취모는 모임의 성격을 반청 결집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다른 피해자 사건도 다 해결하려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부터 풀어야 된다"며 "이것을 계파 갈등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윤건영 의원도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도 도움이 되고, 공소 취소의 대상을 '이재명 대통령'에서부터 '문재인 정권 인사'들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라고 전날 자신의 SNS에 썼다.
다만 공소 취소 여부는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가 이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수사·기소 판단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야당과의 협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와 조사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