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일 한국과 관련해 “현 전략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층 더 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특별의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중국, 북한 등을 지목하며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카이치 내각은 책임 있는 일본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 핵심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꼽으며 “가능하다면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식료품 소비세 2년간 한시 감면 등도 언급했다. 적극 재정과 관련해 “과도한 긴축 지향과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의 흐름을 끊을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포함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져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개정하고 방위장비 이전에 대한 검토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특별의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3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했다.
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중·한 협력도 큰 관점에서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정부는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예년처럼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줄곧 차관급을 보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이에 올해 일본 정부가 파견 인사를 격상할지 여부가 주목됐다. 교도통신은 차관급 파견 방침과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 기조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은 차관급을 파견하는 데 대해서도 매년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