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자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이슈를 꺼냈다.
안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특혜, 부도덕 등 각종 부정적 표현으로 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보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이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실수요자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는 애국자들 아니냐. 따라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주택자는, 다주택을 경멸하는 李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분들이다"라며 "그런데 혜택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지역 고가주택 1채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와 최고위원(고민정) 또한 '1주택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적다"고 거론했다.
아울러 "가진 집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실거주 집 1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비싼 집 가졌으니 또다시 세금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징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