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과 윤석열 탄핵·파면을 외쳤던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의 내란보다 더 깊고 넓은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며 양형 사유로 거론된 고령 등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아직 2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