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적극 재정’ 방침으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2029년 예산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이 사회보장 비용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정부에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를 지양하라고 권고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집권 자민당에 보고한 재정 추계에서 2029년 국채 원리금 상환비가 41조3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9년 사회보장비 예상액 41조엔을 넘는 것이다.
2029년에는 국채 이자 지급비만 21조6000억엔에 달해 작년 10조5000억엔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배경에는 금리 상승이 있다. 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작년 2월만 해도 연 1.2∼1.3%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연 2%를 웃돌고 있다.
IMF는 일본과 연례 경제심사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당국은 재정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소비세 감세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훌 아난드 IMF 심사 담당관은 “일본은 향후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이 늘고 의료·간병 등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감세를 시행하더라도 그 대상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고물가에 대응해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료품 소비세율을 ‘제로(0)’로 낮추면 연간 5조엔가량 세수에 구멍이 생길 것이란 추산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감세분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다.
IMF는 일본에서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예기치 못한 거대한 충격이 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리로 재선출된 뒤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등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거듭 제시했다. 그는 확장 재정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