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월급 격차를 넘어 자산 격차로 고착화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부동산 보유 여부가 평생의 부를 좌우하는 구조가 강화하면서 근로소득만으로는 격차를 좁히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부의 대물림을 축으로 심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1995년 이후 상위 10% 고자산가의 자산 점유율이 6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덴마크나 이웃 나라인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의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대출을 통한 자산 증식 행태가 꼽힌다. 분석 결과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중하위층의 자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상위층으로 갈수록 부동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를 동시에 대규모로 보유하며 부를 증식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청년기 첫 단추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이 2007년 청년층의 자산 상태를 2023년까지 추적한 결과 상속·증여를 받거나 부채를 활용해 일찍 부동산을 취득한 집단은 이후 자산 축적 과정에서 우위를 유지했다. 반면 사회생활 초기에 생계비 마련을 위해 부채를 안고 출발한 집단은 자산 하위 분위에 머무는 경향이 뚜렷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격차도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자산 보유 확률과 수준이 높았고 이는 혼인 상태와 상호작용하며 강화됐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자산층에 진입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자산 형성에 유리했다. 반면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와 장애인 가구 등은 자산 하위 분위에 밀집해 경제적 취약성이 고착될 위험이 컸다.
국내에서 부와 소득 간 상관관계는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격차를 좁히기 어렵고 자산 격차가 다시 소득 격차를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단 뜻이다. 수도권·아파트 중심의 자산 형성 구조 역시 세대 내·세대 간 기회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전환을 제언했다. 중저자산층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기 형성·중장년기 축적·노년기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사회·조세 정책을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적 상속이 불평등을 확대하지 않도록 '사회적 상속' 개념 도입과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성 인지적 정책 설계, 균형 발전 및 누진적 자산 과세 운용 등을 제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