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가운데, 오는 5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현실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도자 비율이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17일 KB부동산 주간 통계에 따르면 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85.3으로 연중 최저치였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월 첫째 주 86.1에서 시작해 넷째 주 99.3까지 3주 연속 상승했지만,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매수우위지수는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의 비율을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매수자가, 작을수록 매도자가 많음을 뜻한다. 지난주 기준 매도자 많음 응답은 33.9%에 달한 반면 매수자 많음은 19.2%에 그쳤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31건으로 열흘 사이 7.5% 급증했다. 성북(17.3%), 동작(17.1%), 성동(16.3%) 등의 매물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연초에는 이사철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나 올해 매물 증가세가 더 빨라졌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SNS를 통해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한 데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인상 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못한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를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는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활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따른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8일에도 SNS를 통해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 문제와 무관한 정당한 다주택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도 최장 2년 유예해 주기로 하면서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다주택자들의 매도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내 매매 잔금을 받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5월 9일까지 매매 잔금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유예함으로써 이 기간까지 보유 주택을 팔 기회를 준 것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