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문제를 두고 세제·금융 특혜 회수와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다주택 보유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이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최근 연이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되물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