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투자 후보 사업 검토를 시작해 집행 준비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지원을 위한 실무단 구성에 착수했다. 이 기구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대미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응해 마련된 범정부 조직이다.
위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으며, 산업·재정·예산·외교 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 수장이 참여한다. 이행위는 첫 회의에서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절차를 논의했다.
실무단은 관계 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금융·법률·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사업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 국익 부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예비 검토를 진행한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조선업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분야에 투입한다.
향후 법안 통과와 펀드 조성, 협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이행위 검토 결과를 넘겨 신속한 집행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개별 사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