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땐 교복값이 3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12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한번 살펴봐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체들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생산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 주제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국민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증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향 문제도 언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에게 부담금 상향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 대책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며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짚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너무 경증 환자인 경우에도 과도하게 (건강보험이) 남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지시했고, 이번에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수석실로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인 토론과 공론화를 해 의견을 더 모아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24일 국빈 방한해 23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고 발표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달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