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국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할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11일(현지 시각) 스위스 공영 매체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스위스는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 명 이하로 억제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6월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상주 인구에는 스위스에 거주지를 둔 자국민과 12개월 이상 체류 허가를 받았거나 12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국민투표는 우파 정당인 스위스 국민당(SVP)의 발의로 성사됐다. 발의안은 2050년까지 스위스의 영구 거주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구가 950만 명을 넘을 경우 정부와 의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보장하는 EU-스위스 인적이동협정(ALCP)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해당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스위스 시민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자동으로 국민투표에 회부되는 제도에 따라 이번 안건도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스위스 인구는 현재 약 910만 명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 속도는 주변 EU 회원국 평균의 약 5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자의 약 27%는 시민권자가 아니다.
영국 가디언은 스위스의 경제적 성공이 저숙련 노동자뿐 아니라 고액 연봉을 받는 해외 기업 인력을 끌어들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SVP는 이러한 인구 증가가 임대료 상승과 공공 인프라 과부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이민 반대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반면 반대 진영은 인구 상한제가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어렵게 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U와의 관계 약화 가능성도 지적된다.
중도 성향 정당인 녹색자유당(GLP)의 위르크 그로센 대표는 스위스 매체 SRF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상한제는 스위스를 혼란과 고립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은 팽팽하다.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리와스의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인구 제한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8%, 반대는 41%로 나타났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