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방암 검진에서 '판정유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자 과도한 추가 검사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거뒀다.
판정유보란 유방촬영 결과가 불분명해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상 소견으로 추가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치밀유방처럼 진단이 어려운 경우 내려지지만, 유보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불필요한 검사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검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의료비 부담을 늘려 검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건보공단은 12일 "2024년 전국 3530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유방암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판정유보율은 10.9%였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최대 94.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검진을 통해 유방암 검진을 받은 인원은 약 450만 명으로, 공단이 지급한 검진 비용은 약 1800억 원에 달했다. 검진 결과 '이상 없음'이 319만 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양성질환' 86만7000명(19.0%), '암 의심' 8000명(0.2%), '판정유보' 50만 명(10.9%) 순이었다.
최근 6년간 추이를 보면 '암 의심' 판정은 매년 8000명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이상 없음' 비율은 2019년 72.1%에서 지난해 69.9%로 감소했다. 반면 '양성질환' 비율은 같은 기간 16.0%에서 19.0%로 증가했다.
검진기관별 판정유보율은 최소 1.6%에서 최대 92.9%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 전체 기관 가운데 12% 이하인 곳은 2386개소(67.6%)였으며, 13% 이상인 기관은 1144개소(32.4%)로 나타났다.
유방조직 유형에 따라 판정유보율도 차이를 보였다. 병변 발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치밀유방의 경우 12.8%였고, 지방유방은 8.0%, 보형물 삽입 등 기타 유형은 29.7%로 가장 높았다.
공단은 판정유보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위 1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방문·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치밀유방 판정에 대한 재확인이 충분하지 않거나, 검사 정확도를 관리하는 '정도관리'가 미흡한 점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후 개선 조치를 시행한 97개 기관의 평균 판정유보율은 66.8%에서 42.7%로 24.1%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판정유보 인원도 3155명 줄었고, 불필요한 유방초음파 검사 감소로 약 3억5000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나왔다.
특히 한 의원은 판정유보율이 94.3%에서 8.9%로 85.4%포인트 급감해 가장 큰 개선 효과를 보였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판정유보율 관리가 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건강검진 질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진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