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와 7기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지금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적기"라며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광역행정통합 지원 방안 발표로촉발된 광역행정통합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며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이번 주 중으로 상임위 논의가 마무리되고,오는 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통과가 싶지 않을 전망이지만,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시도단체장의 찬성 의견을 확인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경북 의원들의 뜻에 달려 있지만 지난 10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대구·경북 국회의원 간담회를 지켜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신중론과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근본적인 분권과 자주재정 확보는 통합과 별개 문제가 아니라 통합은 그것을 관철할 정치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통합이 실현되더라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구조 개편 등은 계속 주장해야 하고,국회에서 입법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호남 통합에 들러리서는 통합이 될 수 있다.' '확실한 재정 분권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통합해 봐야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끌려다니기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용 정략적 통합 추진인 만큼 당차원에서 반대해야 한다'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수용하면 찬성이라는 역제안을 해서 공을 이재명 정권에 넘기자'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그는 대구광역시장을 경험하고 중앙정부에 재정분권과 조직인사권의 독립 등 지방분권을 오랫동안 요구해 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난제들에 대한 경험을 언급했다. 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일례로 8:2이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까지는 조정하자는 주장을 10여 년 이상 해왔지만, 2024년 기준으로 7.5:2.5까지 진전되는데 그쳤다. 조직인사권의 독립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이재명 정부가 광역행정통합의 지원책으로 제시한 인센티브는 근본적인 분권 방안에는 미흡하지만,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 먼저 4년동안 1년에 5조씩 20조원의 통합지원 교부금은 재정력이 부족하고 숙원사업이 많은 지방에는 결코 작은 지원이 아니고 둘째,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조직 인사권의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 통합특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도 외면할 수 없고 5극 3특 전략과 지역 내 순환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의 확충 시 예타면제 등도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의 분권 문제 해결도 행안위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진전되고 있다"며 "
지금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적기로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광주·전남 통합만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구·경북은 그동안 명분에 집착하다가 실리와 기회를 놓친 적이 많았다"며 "근본적인 분권이라는 명분 때문에,우리 내부의 차이와 이견 때문에 통합의 적기를 놓친다면,머지않아 우리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오늘 10시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된다"며 "우리가 반대하거나 주저한다면, 광주·전남 통합법안만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 천천히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새로운 시장과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과연 그분들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통합논의를 선뜻 꺼내들 수 있을지, 3선을 할 수 있는 초선 단체장이면 4년 후에도 쉽지 않다"며 "우선 정부에서 제시된 지원책에 +α를 최대한 받아내고,광주·전남과 함께 통합 열차를 타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우리 내부의 이견도 이번 법에는 현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특례로 해결하고, 통합 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가자"며 "보다 진전된 분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국회차원의 입법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 길만이 TK의 이익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며 " 대구·경북시도민들과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있는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끝맷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