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제품의 관세 재인상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이 서울에서 만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서울에서 릭 스위처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약 1시간30분간 면담하고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면담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채택한 조인트 팩트시트(JFS)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자동차와 디지털 분야에서 JFS에 포함된 비관세 장벽 관련 합의의 후속 조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는 미국산 차량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 별도 개조 없이 수입을 허용해 온 ‘5만 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한 합의의 이행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한국은 그간 FMVSS 충족 차량에 대해 일정 물량 범위 내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면제해 왔으나 합의에 따라 물량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다만 미국산 차량의 연간 수입 물량이 5만 대에 못 미치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망 사용료 제도와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이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의 구체적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의견 접근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일정과 의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