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불거진 이른바 ‘벚꽃 추경론’과 관련해 “경기 부양용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하면서다.
KDI는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였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정부(2%)보다 낮다. 국제통화기금(IMF·1.9%)과 같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인공지능(AI)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경기가 선전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설비 투자, 소비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이 같은 성장 흐름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예상처럼 이어지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벚꽃 추경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이상 추경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올해 추경 편성을 안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채권시장에서는 3~5월에 10조~20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재정당국 관계자들은 “추경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경제 여건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 실장은 한은의 기준금리(연 2.5%) 수준에 대해 “금리를 통해 경기를 누를 필요도, 부양할 유인도 없어 보인다”며 “기준금리는 현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