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혜택 축소 논란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축소해 시장에 주택을 내놓겠다는 발언을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외에 대해서도 “민간은 이미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임대사업을 통해 임대 중인 아파트는 4만2500가구에 달한다.
김 장관도 “임대사업자 혜택 문제는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결단해야 하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후속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는 지금 죽을 힘을 다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일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 다수의 주택정책 발표를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특정 시점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 마무리되는대로 수시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적률 혜택을 받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달리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용적률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공공 (정비사업)은 인센티브를 더 주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인허가 지원을 통해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이미 민간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떡도 더 달라는 식의 지적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