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심층 보고서를 9일 일부 공개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색동원과 색동원 A 원장, 조사기관인 우석대 연구팀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색동원 등 제3자들은 ‘민감정보’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달 11일께나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공개일은 더 미뤄질 수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런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볼 수 없으며,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색동원 등은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1~2일 실시한 여성 입소자 19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제공했다. 올해 2월 5~6일 이틀간 실시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도 나오는 대로 수사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수사당국이 분리 조치한 인원 외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입소자들에 대해 보호자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전원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시설에 잔류해 있던 여성 입소자 4명 가운데 3명은 타지역 시설로 전원 조치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1명도 2월 10일 전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조만간 신병 처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