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작년부터 보류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로 미·북 협상과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북 현안과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관계 진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그동안 보류했던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측에 이를 제안했고, 미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 국내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해 경기도의 대북지원 사업 3건 등 17개 단체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쳐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작년부터 인도적 지원 물자의 전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재 면제 심사를 거부면서 위원회 심사가 중단됐었다. 2006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립된 대북 제재 이행 감독 위원회는 전원 합의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 허용 여부 등을 심사한다.
다만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외부와 접촉을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호응으로 인도적 지원이 실행 단계로 이어지고 대화의 물꼬가 터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지속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했다"며 "유엔 북한제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뜻이 모아져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