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해외 자원 개발 실패의 책임으로 투자 기능이 전면 중단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10여 년 만에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전의 전면에 다시 선다. 정부는 광해공단의 해외 투자 기능을 전격 복원해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리스크’를 공공이 함께 떠안는 방식으로 희토류 공급망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 채굴부터 분리·정제, 활용, 재자원화까지 전 주기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산업부에 신설된 산업자원안보실의 1호 과제다. 정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광해광업공단법을 개정해 광해공단에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광해공단은 과거 해외 자원 개발 실패를 이유로 직접 투자가 금지됐다. 하지만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격화하자 공공이 전면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로 평가받는 베트남 등 자원 잠재력은 크지만 정치·제도적 불확실성이 큰 국가에서 광해공단이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해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기 수급 안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중국과 다양한 외교·산업 채널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당장의 공급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광산 생산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보다 285억원 늘린 675억원으로 책정하고, 융자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율도 80%에서 90%로 높인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