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 개선에 대해 2022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누적된 막대한 적자를 회수하는 ‘정상화 국면’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계시별 요금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5일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2022년 SMP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킬로와트시(㎾h)당 190원대까지 폭등했지만, 한전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료비 급등분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반영되며 대규모 적자가 누적됐다.
한전은 이후 요금 인상과 연료비 안정, 자구 노력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왔지만, 2021~2023년 연료비 급등기에 누적된 영업적자 47조8000억원 가운데 아직 39조1000억원(작년 3분기 기준)이 남아 있다. 부채 규모도 118조6000억원에 달해 하루에만 이자 비용으로 약 73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매년 10조원 이상 전력망에 투자하고 있어 부족 자금이 연간 2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연료비 원가가 도·소매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이런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시장 원리에 따라 요금이 조정되는 체계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정용 전기는 여전히 정치적 부담으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 개편을 올해 1분기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풍부해졌음에도 심야 요금이 낮보다 35~50% 저렴한 기존 요금 체계가 비효율을 키워왔다는 판단에서다.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대신 저녁과 심야 시간대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