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이 분양 주택 공급을 요구하는 일부 가구의 이주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분양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주민 간 이견 조율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구룡마을 전체 1107가구 중 약 30%인 336가구가 이주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실제 거주자는 193가구다.
미이주 가구는 보상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개발 이후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을 받거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룡마을 토지 조성원가 매각, 지역주택조합 추진 등을 요구하는 주민도 있다. 모두 개발 후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구룡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한 만큼 소유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룡마을 내 시설은 건축허가 없이 설치된 무허가 시설물이어서 분양권 등을 주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 시설은 건축물대장 등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예외 부칙에도 적용되지 않아 분양 주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을 받더라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등으로 자기 자본으로 대부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