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정부안에 포함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우려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이날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의견 전달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들과 김재진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이 참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는 이 자리에서 "(지분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국경 없는 시장에서 국내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분율을 제한할 경우 넷플릭스 사례처럼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문 의원은 업계의 의견을 전달받고, TF 의원들 그리고 정책위원회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아마 이날 다뤄진 내용을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기회가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책 방향을 단정하기보다는 조율 과정에서 참고 의견으로 공유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의 우려와 별개로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한해서 금융위 정부안에 무게를 싣고 있어, TF와 정책위의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 관계자는 "TF 내부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정책의 최종 발의는 정책위가 여당안과 정부안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며 "향후 기본법의 방향성은 정책위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TF는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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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wook9629@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