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이재명 정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4400억원 감액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4400억원 감액했다"며 "그 안에는 근로장학금 1000억원 감액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방식은, 가장 쉬운 정치이고 가장 위험한 국가 운영"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정치가 숫자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신호"라며 "청년에게 근로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발판을 찾게 해주는 작은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그 사다리를 줄여 놓고 대신 '이만큼 드릴게요'라고 말하면, 청년은 '국가는 내가 땀 흘려 올라가는 길보다 잠깐의 소비를 더 중요하게 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조정훈 의원은 "국가는 청년에게 '돈'을 주기 전에, '길'을 줘야 한다"며 "현금이 잠시 숨을 붙여줄 순 있어도, 기회만큼 오래 청년을 살리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청년들의 하루는 ‘버티는 기술’로 짜여 있다. 등록금, 월세, 교통비 등"이라며 "국가가 청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잠깐의 위로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기회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청년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를 다시 세울 주체로 대우하는 나라여야 한다"며 "
청년의 손에 쥐여줘야 할 것은 쿠폰 한 장이 아니라 존엄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라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