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대전·충남, 광주·전남)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은 상반기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최고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1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그는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지만 민생 안전과 양극화 극복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며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며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