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행한 초교 돌봄사업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개편한다. 늘봄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 기능을 수행했다면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도입된 늘봄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초1·2 돌봄에 집중했다면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전 학년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학기 중 오후에는 학교가, 저녁·방학·주말 시간대에는 지역 돌봄기관이 돌봄을 제공하는 모델이 가능하다. 학교 밖 이동 부담이 큰 저학년은 학교에서, 고학년은 지역 돌봄기관에서 맡는 분업 모델도 있다.
학교는 늘봄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인 초1·2 대상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한다.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학교당 1명 이상의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많은 초3에게는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만 하면 한 번에 50만원을 입금받을 수 있으며 수강할 때마다 차감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부 예산은 1060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 분석 결과 초3 이상은 돌봄보다 교육을 희망해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하교 후 돌봄 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대한 학부모 불안을 고려해 안전한 돌봄교육 환경 조성 방안도 내놨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들은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 복지 영역인 만큼 학교 대신 정부나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개편했지만, 교원단체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발표는 ‘온동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학교’가 운영의 중심에 있다”며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