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긴장하고 봅니다.”
요즘 X(옛 트위터)에 가입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자신의 X에 7건의 게시글을 올린 영향이다. 자신과 관련한 정책을 거론할 수 있는 만큼 주말에 X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공무원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팎에서 필요성이 높아진 공론화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운영위원회 신설에 착수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론화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는 국조실 산하에 설치되며,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공론화운영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위원장과 민간위원 선임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공론화운영위원회는 각 부처가 제안한 의제 후보를 심의·의결해 공론화 대상을 선정한다. 상반기 중 공론화 대상을 정한 뒤 3~5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결과를 발표하고, 소관 부처에 입법을 권고한다는 구상이다.
공론화 주제는 미정이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언급한 설탕 부담금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직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통합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자체 반발 등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공론화 주제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과 부동산 세제 개편 발언이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실효성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위원회에 입법 권한이 없는 데다, 권고안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위원 구성에 따라 특정 성향으로 쏠릴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부처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 공론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질적 논의보다는 이미 설정된 정책 목표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위원 구성과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