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표(票)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할 경우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유세 인상 등도 필요하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부동산시장에 관한 글을 3건 게재했다. 지난달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알리며 4건의 게시물을 올린 데 이어 재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망국적 부동산(시장 행태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계곡 정비사업 완료, 취임 후 코스피지수 5000 달성을 거론하며 “그보다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이 같은 언급을 비판하자 1일 장문의 글로 반박한 뒤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에 맞서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매물이 잠길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