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부의 태릉골프장(태릉CC) 주택 공급 대책의 기준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디테일이 틀린 말씀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테일도 살피지 않으시고 딴 말씀만 하시면, 공급도 공회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힌다.
정 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해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릉CC의 경우 정부가 이미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면서 "반면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국내의 법·조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라며 "국내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얼마나 겹치느냐가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의도적이든 단순히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든 자꾸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시면 갈등만 깊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공회전할 뿐"이라며 "이로 인한 불편과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뿐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SNS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다.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며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