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정홍식 초대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 국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정 국장은 2월 1일 자로 법무부를 떠난다. 퇴임식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을 비롯해 각 실·국장과 국제법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정 국장은 중앙대 로스쿨에서 국제중재와 국제거래법을 가르치다 2024년 2월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임명돼 약 2년간 국제법무 업무를 총괄했다. 2023년 신설된 국제법무국은 ISDS 예방과 대응, 법률시장 개방 등 국제법무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정 국장은 작년 11월 4000억 원 규모의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2024년 5월에는 중국 국적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2600억 원 규모의 ISDS 사건에서 정부의 전부 승소도 이끌어냈다. 최근까지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ISDS 중재 의향서에 대한 대응 업무도 맡아왔다.
국내 대표 국제중재 전문가로 꼽히는 정 국장은 모교인 중앙대로 복귀해 오는 3월부터 로스쿨 원장으로서 활약할 예정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제법무 역량을 드높여 보고자 훌륭한 인재들과 열심히 달려왔다"며 "국제법무국이 국가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계에서도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JD)을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인을 역임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