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0가구 등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태릉 CC 등과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핵심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정부는 29일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 수도권에 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권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6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0가구 순이다. 규모로만 보면 판교(2만900가구) 2개,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용산구 일원 1만2600가구 △과천경마장·방첩사 등 과천시 9800가구 △노원구 태릉 CC 6800가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등 동대문구 일원 1500가구 △한국행정연구원 등 은평구 불광동 1300가구 △경기도 광명 경찰서 600가구 △경기도 하남 신장 테니스장 300가구 △서울 강서 군부지 900가구 △서울 독산 공군부대 2900가구 △경기도 남양주 군부대 4200가구 △서울 국방대학교 260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에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우수 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화한 청사는 주택과 생활 기반을 함께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많은 청년 세대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중점 공급할 것"이라며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발굴한 사업이라 실행력이 높다.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는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대책에서 나온 지구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구와 주변 지역 이상 거래 280건을 선별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를 분석하고 수사 의뢰 조치에 나서는 등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전문가들 "방향성은 긍정적…시장 안정엔 한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속 공급 방안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책의 의도는 분명하다. 공급부족 우려에 기댄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구조적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분명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추진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선호도 높은 지역에 공공 주도라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공급 신호가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량이 공급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도권 핵심 입지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서도 "시장의 즉각적인 안정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누적된 수요와 공급 시점 사이의 시차"라면서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즉각적인 물량이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 부지들은 인허가와 착공, 실제 입주까지 최소 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는 유한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도심에서 유휴부지는 유한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공급은 장기간 지속되긴 어렵다. 단발성으로 끝난 우려가 있단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선 유휴부지는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론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