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핵심광물별로 전략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미국·유럽연합(EU)의 핵심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8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해 이 같은 분석들을 담은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중국이 핵심광물의 정·제련 및 소재가공 독점 지위를 이용해 수출통제를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2023년부터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대일본 수출통제를 전격 실시하는 등 자원을 외교 및 통상 분쟁의 보복 수단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정·제련 분야의 중국 비중은 갈륨 99%, 흑연 98%, 희토류 92% 등 독점적 위상이 전년 대비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는 해저광물 개발 등 국내 생산능력 확보를 서두르면서 우방국과의 양자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미국 내 광물 생산증대를 위한 즉각조치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내 유일한 희토생산기업인 MP머터리얼즈(MP Materials)의 지분 투자를 통해 미국 내 희토류 생산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2024년 핵심원자재법(CRMA)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정·제련의 40%를 역내에서 해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약 280억 유로 규모의 60개 전략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내 정제련 시설 구축이 필요한 광종과 해외에 마련할 광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대외적으로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거점국과 해외자원 개발을 협력하고, 일본의 공급위기 대응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터리의 경우 핵심 소재(니켈·리튬·흑연) 중심의 업스트림 강화와 함께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포스코와 같이 개별 기업이 추진하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포스코는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Black Rock Mining) 지분 투자를 통해 2028년부터 25년간 연간 6만 톤의 천연흑연을 확보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 직접 정·제련하는 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및 아르헨티나(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등)의 광산 지분을 인수해 연간 27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도 확보했으며, 국내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업스트림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는 또 미국, 호주, 베트남에서 원료를 조달해 국내(성림첨단산업)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고, 이를 북미 및 유럽 완성차 기업에 장기 공급하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춘 글로벌 밸류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과 EU의 역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프로젝트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최근 미국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약 74억 달러(11조원) 규모의 통합제련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는 '국내 생산능력 확보' 및 '양자 협력' 기조에 맞춰 미국 정부로부터 3000억원의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