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의 수단을 동원해 자원이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침을 놓고 시장에서 '매물 잠김' '깜짝 효과' 등의 부정적 평가가 일부 나오는 것을 의식해 "굳은 의지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 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 말고 꿋꿋하게 정책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리고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게 휘둘리다보니까 정부 정책도 뭐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유예 조치를)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고 했고 이건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니냐"며 "근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기대하고 있고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에 대해 이미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감면 제도 정비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그럴 거면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걸 1년, 3년 하겠다, 일몰 하겠다고 해놓고 일몰 절대 안 하고 일몰 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