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 6’나 기아 ‘더 뉴 EV6’를 사면 최대 67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수입차 중에선 폭스바겐 ‘ID.4 프로’가 가장 많은 최대 518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3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게시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의 핵심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유도’와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요약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하고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신설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 정체 시기를 벗어나 지난해 보급량이 22만 대를 넘어서며 재확장 시기에 진입했다. 기후부는 구매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던 기존 계획을 접고, 작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처분해야 하고 하이브리드차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을 주고,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 구매 가격과 성능 등을 고려해 책정한 전기 승용차 차종별 지원금(구매보조금+전환지원금)은 최저 100만원 초반에서 최대 670만원으로 책정됐다. 실구매자는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서 받는 지방비 보조금과 차상위 계층 보조금, 청년 생애 첫차 보조금, 다자녀 가구 보조금 등도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차종은 아이오닉 6다. 세부 모델별로 구매보조금 537만~570만원에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합해 67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아 더 뉴 EV6는 구매보조금 501만~570만원과 전환지원금 1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중 하나인 기아 EV3는 구매보조금 555만원과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합해 655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산 생산 차량 중에선 현대차·기아를 제외하고 KG모빌리티 토레스 EVX가 374만~433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수입차에서는 폭스바겐 ID.4가 구매보조금 432만원에 전환지원금 86만원대를 책정받아 가장 높은 보조금을 받는다.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가운데서는 EQA가 190만원(전환지원금 38만원 제외)으로 가장 높다. BMW 전기차 중에서는 미니 에이스맨 E·SE가 각각 400만원(전완지원금 80만원 제외)을 받는다.
수입 전기차 1위인 테슬라 차량 중에서는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가 구매보조금 420만원, 전환지원금 84만원 등 가장 많은 국비 보조금을 받는다. 작년 테슬라 국비 보조금 최고액이 210만원(뉴 모델Y 롱레인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올해 모델Y는 지난해와 같은 구매보조금 210만원에 전환지원금 42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비야디(BYD)는 씰 기준 181~203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돼 최대 200만원대에 머물렀다.◇배터리 성능 기준도 강화정부는 보조금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인하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보조금 100% 지급 대상 차량 가격을 5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충전 속도가 빠르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추가 보조금 기준도 강화한다. 소형 전기화물차의 추가 지원 대상 주행거리 기준은 280㎞에서 308㎞ 이상으로 높이고, 고속충전 성능 기준도 상향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충전 출력 300㎾, 전기화물차는 180㎾일 경우 추가 지원을 받는다.
배터리 에너지밀도도 전 차종에서 상향 조정된다. 작년에는 배터리 밀도가 L당 500Wh 이상이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25Wh 초과로 높였다. 저렴하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주로 장착한 수입차보다 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국산 삼원계(NCM)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에 유리한 구조다.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 등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에는 내년부터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오는 7월부터는 보조금 대상 차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수입사의 기술 개발, 안전·사후관리,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기여도도 함께 평가한다. 전기차 주차·충전 중에 일어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봐 보상해야 할 때 기존 보험의 보장 한도 외에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도 도입된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