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임대주택 모델인 ‘실버스테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월 거주비 등이 비싼 민간 실버타운과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주택 사이에서 선택지를 찾지 못하는 수요자를 위한 방안이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 장기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전문가들은 타깃층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수준과 이용료를 적정히 매겨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버스테이 2기 본격화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 2기 사업지로 경기 파주시 와동동(A2블록)과 강원 원주시 무실동(S1블록) 등이 낙점됐다. 도심권에 실버스테이 2000여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2기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용지를 제안해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공모도 1000가구 규모로 개방됐다. 앞서 1기 시범사업은 경기 구리 갈매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보유 택지 활용 방식에 집중했다.
2기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고령층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의료 접근성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파주 와동 A2블록은 운정신도시 내 운정호수공원과 인접해 있다. 총 3만 1036㎡ 부지에 858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 임대와의 혼합형 설계도 허용한다. 이 경우 최소 430가구 이상을 실버스테이로 구성해야 한다. 전용면적은 60㎡ 이하 소형과 60~85㎡ 중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파주 와동 용지는 운정신도시 안에 자리 잡고 운정호수공원과 맞닿아 있어 시니어 거주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원 원주 무실 S1블록은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좋은 편이다. KTX 원주역과 남원주 나들목(IC)이 반경 1㎞ 내에 위치한다. 원주의료원 및 원주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이 가깝다. 2만 3811㎡ 부지에 487가구(실버스테이 300가구 이상)가 들어선다.
앞서 지난해 4월 우미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구리 갈매 B-2 사업은 전체 725가구 중 346가구가 실버스테이로 조성된다. 2029년 준공 및 입주가 목표다."유주택자도 거주 가능"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법적으로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는 실버타운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돼 민간임대주택법의 보호를 받는다. 임대료는 인근의 비슷한 시설보다 5%가량 낮게 책정된다.
무주택자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하되, 유주택자도 2순위로 입주가 가능하다. 살던 집을 전·월세로 임대해 얻은 수익으로 실버스테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자는 식사, 청소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끄럼 방지 바닥, 무단차 설계 등 고령자 맞춤형으로 내부가 설계되고 거실, 침실 등에 비상연락 장치가 설치되어 비상 상황 대응에도 유리하다.
업계에서는 실버스테이 비용을 2인 기준 보증금 3억5000만원 안팎에 월 140만~190만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보증금 10억원, 월 관리비 500만원 수준의 고급 민간 실버타운과 비교하면 중산층이 접근할 만한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사업자는 착공 후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을 회수하는 데 반해 실버스테이는 20년간 분양이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했다. 건설 자금으로 1가구당 9000만∼1억4000만원, 연 2.0∼2.8%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기자본 70%까지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활 지원 서비스 비용을 임대료와 분리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비용을 임대료의 일정 비율로 일괄 규정하기보다 산정 근거를 마련해 시장 수요에 맞게 운영하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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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