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지방선거 뒤로 미룬다

입력 2026-01-23 17:42
수정 2026-01-24 00:5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올 하반기 처리하기로 23일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집중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즉시 처리’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위 재편과 논의 기간 연장(1~6월),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 사례 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법안 마련(6월 이후)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애초 민주당은 작년 말까지 정년 연장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위 확대 개편을 통해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 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 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노동계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입법 지연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이후로 고의로 입법 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논의를 지속한다고 해서 합의가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해철·정진욱 의원이 위원단에 새로 합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관계 부처를 대표해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원은 18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의원 11명, 전문가 3명, 청년·노동계·경제계 각 2명, 정부 1명이다.

강현우/곽용희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