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영진 면담·서한 발송 등 기관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연금이 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준수 성적표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다음달 줄줄이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이 23일 공동 주최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수수료율 조정에 스튜어드십코드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상장주식이 대상인 현행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을 채권, 인프라·부동산 등의 대체투자까지 넓히고 준수 여부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다. 김 의원은 “현재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만 해도 가산점 2점을 받아 차별화가 안 된다”며 “과감한 질적 평가를 도입하고 반영 점수 비중도 높여서 (운용사) 선정의 중요 고려 사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도입 이후 민간 자율에 맡겨진 스튜어드십코드의 이행이 의무화되는 셈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 역시 다음달 말까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를 만나 “금융당국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권한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