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달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도 공개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점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작업반별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관심도가 높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 정보 공유·연계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체계 구축, 유사 사례공유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추진한다.
고용보험도 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정수급 여지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등 관계기관 정보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산재보험은 신청패턴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요양보험은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 활용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건강보험은 외래진료 이용 현황을 분석해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 부담 차등 기준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예산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월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평가 방식·항목 등을 전면 개편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 유형에 맞는 적정 평가 방법 등을 재검토한다. 국고혁신반은 '헐값 매각'을 차단하는 국유재산법 개정과 체납실태 확인을 위한 국가채권법령 정비를 상반기 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 구체화와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적극 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