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송환이 될텐데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 위협적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국내외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합동 작전도 많이 하는 중인데 상당히 성과도 나고 피해 건수도 줄고 액수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아예 뿌리를 뽑아서, 그야말로 발본색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범죄 수익도 한 푼도 빠짐 없이 환수해 국민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