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과거 대비 늘어난 분위기지만,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의견도 여전히 적잖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추가 총회를 열기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검찰개혁 사안을 다루는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찬성·반대가 모두 있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등은 예외 방안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과, 다른 방식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이점을 서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를 점차 줄여가는 과정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정부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한 여당 일각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당의 급진적인 검찰개혁 기류를 자제시키려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의견은 쟁점 사안별로 엇갈렸다. 부패·경제 등 정부가 9개 영역으로 정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두고 김 수석부대표는 "부패·경제만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9개 다 포함하되 시행령으로 (세부적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2의 검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수청 수사사법관(변호사 자격 필요) 직제에 대해선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직제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견이 수용될 경우, 정부안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이날 별도 움직임에 나섰다. 추미애 김용민 민형배 김승원 의원 등은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민형배 의원은 "직접수사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뭐가 됐든 직접 수사는 안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검찰의 어떠한 권한도 남겨둘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강경파 역시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도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향후 결론을 낼 때도 실무당정이든 고위당정이든 여러 과정을 거쳐 (법안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국민들에 피해가 되지 않는 개혁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최해련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