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비핵화가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며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길을 찾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당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할 수 없는 ‘북핵 현실론’을 수용해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상(한반도 비핵화)을 포기하지 말고, 북한과 먼저 현실적으로 중단 협상을 하고 그다음으로 핵 군축,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는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정상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진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 그 결과 북한 핵무기가 계속 늘어났다”며 “북한은 언젠가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며 “그렇게 (핵무기가) 넘치면 국경 밖으로 나가서 전 세계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을 반출하지 않고, ICBM을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다. 여기서 중단하면 일부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은 다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과거사와 영토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싸우자고 하면 궁극적으로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과거사 사안을)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지만 포기하진 않겠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