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미국의 반도세 관세 100% 부과 움직임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를 올리면 현지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 잘 넘어가면 된다”고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100%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 될 텐데, (미국이) 관세를 100% 올리면 아마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상승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우리 기업이 관세를) 조금 부담하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산업 팽창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에 미국이 손해 볼 정책을 펴치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맺은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반도체 관세 련련 최혜국 대우 및 상업적 합리성 보장 조항을 넣은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글로벌 기업 규제 사례를 거론하며 “그에 맞춰 상식적으 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규/정상원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