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사진)이 정부와 여권 주도로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동의하면 울산시도 부산시나 경남도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통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울산 발전에 직접적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 여론을 먼저 수렴하고, 그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시민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께서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 행정통합 논의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함께 다뤄지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