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근로 감독관 3500명 증원, 그리고 일터 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 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핵심 과제로 제시한 ‘산재 감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달라”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안전보건 공시제, 과징금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규/정상원 기자 khk@hankyung.com